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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1년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몰랐다’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제도를 이해하고, 제대로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주요 변경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 유의사항까지
핵심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실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모든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필수로 숙지해야 합니다.
2.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즉, 보증금이 크거나 월세가 높은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참고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 1/100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긴다면, 지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계약 체결일은 서류상 기재된 '계약일' 기준이므로 착오 없도록 주의하세요.
# 신고 방법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만 신고해도 충분합니다.
한 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서로 미루다가는 양측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협의해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신고 장소
-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특히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신고 지연 | 2만원 ~ 30만원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원 |
- 기존 기준: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변경 기준: 단순 실수로 인한 신고 지연은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
이처럼 과태료 부담은 줄였지만,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3가지 필수 포인트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 사항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 갱신 계약 시 신고 필요 여부
- 묵시적 갱신(임대료 변동 없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료 변경이 있을 경우: 갱신 계약도 반드시 새롭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다면 꼭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 된다
-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만 부여받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확정일자 → 계약서상의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
임대차 신고 → 법적 의무 이행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시점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6월은 마지막 준비 기간이니,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4. 정부가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한 이유
국토교통부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2025년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습니다.
- 알림톡 발송
-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교육
- 주민센터 및 온라인 홍보 강화
👉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정보를 얻고 대비할 수 있으니,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알아야 할 실질적인 이득
임대인에게는 신고 완료가 신뢰도 상승과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라는 실질적인 보장이 따라옵니다.
특히 임차인은 추후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결론: 6월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
✔️ 1.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여부 확인
✔️ 2.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3. 임대료 변경 시 즉시 재신고
✔️ 4. 확정일자와 별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
✔️ 5.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스케줄 관리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무입니다!
7. 오늘의 핵심 요약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 신고
- 과태료: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확정일자만 받아도 별도 신고 필요
